- MPEP 2104 는 patentable invention 에 관하여, 35 U.S.C. 101 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 eligible invention may obtain only one patent therefor” 와 같으므로, 본 조항에 의하여 double patenting 즉 동일한 발명으로 2 이상의 특허를 받으려는 것에 대한 거절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whoever invents …” 이므로, 발명자 요건에 대한 근거 규정 이기도 함; 다만, AIA 발효 후,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 (e.g., 발명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에서는 applicant 에 의한 특허출원 가능
- 셋째, claimed invention 은 eligible 즉,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함; 2가지의 criteria for subject matter eligibility 가 있는데, (1) a claimed invention must fall within one of four statutory categories i.e.,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and (2) a claimed invention must be directed to 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and not a judicial exception, i.e., abstract idea, law of nature, natural phenomenon.
- 넷째, claimed invention 은 utility 요건을 만족해야 함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Inventions patentable - Requirements of 35 U.S.C. 101 (MPEP 2104)
피드 구독하기:
글 (Atom)
-
Robert J. Kim (김정훈), Wooin Patent & Law 저는 콕스특허법률사무소의 미국변호사 (Attorney at law, DC) 김정훈입니다. 20여년간의 특허청 산하기관, 대/중/소기업 특허담당자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허...
-
Bio-rad Laboratories v. 10X Genomics , 2019-2255, 2019-2285, Fed. Cir. (2020) 본 사건은 Bio-rad 가 10X 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10X 가 Bio-rad 의 특허는 ...
-
제가 2023.4월말, "연방법원판례에서 찾은 미국 특허분쟁대응 레시피" 를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 실린 소개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 제품이 개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