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reason to combine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reason to combine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Application of the bar on patents claiming obvious subject matter (KSR International v. Teleflex)

  •  KSR Int’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 CAFC 는 본 판결 전, 정형화된 TSM (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test 를 고안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미 공지인 claim elements 의 조합으로 이뤄진 신규한 발명이 hindsight (사후적 고찰) bias 에 의하여 특허 거절 (무효)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TSM test: 복수의 선행문헌의 결합의 사유에 대하여, (1) prior art 에 motivation (suggestion) 의 기재가 있거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본질이거나, 또는 PHOSITA 의 인지 사실이고, (2) 발명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precise (same) problem 이어야 함
  • KSR 재판부 (Supreme Court) 는 CAFC 의 그러한 TSM test 적용이 특허법 (§103) 및 선판례와 조화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 (경직된 방법으로의 TSM test 적용 불가)
  • 재판부는, 왜냐하면 PHOSIT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는 ordinary creativity 를 보유한 자로써, 단순 자동화 (automation) 수행 보다 높은 수준의 창작 능력을 가진 자 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추론 (inference)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함; 즉, common sense 를 보유하고, prior art 에 암시된 동기 (implicit motivation) 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103 적용 요건을 완화
  • Criteria for obviousness rejection (재판부가 예로 든 적절한 비자명성 거절사유)
      • "Expensive and flexible" approach (rigid manner 내지 특정한 공식에 의하면 안됨)
        1. Prior art element 의 공지된 방법으로의 조합 → unpredictable result 가 있지 않는 한, obvious
        2. Prior art teaches away from combining certain known elements → nonobvious
        3. Elements worked together in an unexpected manner -> nonobvious
        4. Obvious to try (소수의 알려진 (예측 가능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 → obvious
      • "Apparent reason to combine" (결합의 명확성)
        1. Explicit analysis - Mere conclusory statement (근거에 의하지 않는 확정적 결론) 불가
        2. Inferences and creative steps of PHOSITA - Precise teachings to specific subject matter 일 것 까지는 필요없음